법령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4, 2003. 12. 18.
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제9조제1항등위헌소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
2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6누4046 판결
[교원임용절차이행][공1997.11.15.(46),3474] 교원임용절차이행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
3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6누3654 판결
[교원임용절차이행][공1997.6.1.(35),1634] 교원임용절차이행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
4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6누7151 판결
[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등][집45(2)특,470;공1997.6.1.(35),1640]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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